보이스피싱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범정부 TF 성과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1년간 시행된 결과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39.9%, 43.2%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피해액은 1만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줄며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사후 수습에서 선제 예방·차단 중심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켜 응대율을 60%에서 98%로 끌어올렸고,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긴급차단 제도로 11만5088건의 범행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했다.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해 전년보다 18.4% 늘렸으며,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74명을 송환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해 46만3000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

정부는 형법과 부패재산몰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와 처벌 강화 기반도 마련했다. 임 실장은 현장에서 체계가 효율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고, TF 성과가 타 분야로도 확산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과 소통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