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상풍력 계획입지 본격화…2031년까지 25GW 예비지구 지정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본격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과 위원회 운영세칙이 통과됐다. 기존에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 인허가까지 직접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먼저 찾아낸 뒤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20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해 추가 보급 물량을 확보하고, 2040년에는 누적 45GW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최적입지 발굴에 나서며, 연내 첫 예비지구(약 2~3GW)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운영과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사업자를 선정하면, 빠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보급이 시작된다.

계획입지 절차에서 선정된 사업자는 설계와 시공·운영을 전담하며,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돼 사업 기간과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발전지구 경쟁입찰 상한가도 기존 경쟁입찰 대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민간위원 12명이 위촉된 이번 위원회에서 김범석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김 공동위원장은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보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이제 범부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됐다"며 "위원회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반도체·AIDC·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조선·철강·케이블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주민·어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2030년 10.5GW 준·착공, 2035년 25GW 해상풍력 보급이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누적 허가 물량은 33GW에 달하지만, 인허가 지연과 인프라 부족, 수용성 이슈 등으로 실제 보급은 0.37GW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