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복·소액 중소기업 사업 232개 정리해 4조 절감…신성장 분야 300개사 '묶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폭 정비에 나선다. 22개 부처가 운영하는 671개, 31조 원 규모 지원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소액·나눠주기, 저성과·관행적 사업 등 232개를 효율화해 4조 원을 절감하고, 신성장 분야 육성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효율화 방안은 크게 네 갈래다. 먼저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수를 19개 줄이고 2조 4,000억 원을 절감한다. 50억 원 미만 소액사업 196개는 통폐합 등으로 53개를 감축하고 1,309억 원을 줄인다. 기업당 5,000만 원 미만을 지원하는 나눠주기 사업 106개 중에서도 12개를 폐지하고 32개를 감액해 2,760억 원을 아낀다. 저성과·관행적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효율화하는 셈이다.

절감된 예산은 고성과 사업과 핵심 사업 등에 다시 쓰인다. 중기부는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예산을 올해 595억 원에서 2027년 1,642억 원으로 1,000억 원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도 집중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분야에서 혁신기업 300개사를 매년 발굴해, 사업화·금융·수출·인력·R&D 등을 묶음으로 최대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한다. 지원은 2년 먼저 한 뒤 마일스톤 평가를 거쳐 3년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젝트에 정부는 2027년 2,38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신안보 분야에 정부 100% 직접 투자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군 부대·데이터를 제공한다. 제약바이오에서는 대형 병원 의료 데이터를 제약벤처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기후테크는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공공 시범구매를 늘린다. K-소비재는 해외 규제와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접점 지역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직무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