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패스트트랙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이 8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침체할 때 산업위기지역 제도가 더 이르게 대응하도록 전환 절차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제도는 위기 진행 정도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나뉜다. 하지만 선제대응지역 지정 후 산업 침체가 이어져도 특별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선제대응지역 지정 뒤 주된 산업의 침체가 현저하면 대응특별지역 신청 요건을 낮춘 패스트트랙이 신설된다. 지역경제 위기 징후가 본격화하기 전에도 신속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끝난 뒤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적용한다. 기존의 연장 또는 지정 해제 외에 안정화 조치를 둬 지원이 갑자기 끊기는 충격을 줄이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과 별도로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대출 이자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사업도 강화한다.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는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2%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산업부는 변경된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9월 중 변경공고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