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유출 제재 강화 논의…산업기술 보호망 구축 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유출 제재 강화와 보호 취약기관 지원을 논의하며 산업기술 보호망 구축에 나섰다. 산업부는 25일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어 관계부처와 기술보호 체계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주요국이 첨단기술을 안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우리 주력 기술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배경으로 삼았다.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출 경로가 기업 내부 인력에서 협력사와 AI·클라우드로 넓어진 점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기술보유기관의 보호 역량 강화와 제도 고도화, 제재 실효성 제고를 중점 과제로 다뤘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등 보호 취약기관의 지원·관리 방안과 몰수·추징·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27~2029년 대상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의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변화한 기술유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 계획은 기존보다 1년 앞당겨 마련할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산업기술은 국가, 기업, 인재의 노력이 응축된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산업안보 차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술유출에는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하고 정책 수립부터 조·수사, 판결까지 국가 역량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