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UAS 관세 발표…한국산 총세율 15% 상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미국이 9월 3일부터 무인항공기시스템(UAS)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기며, 요건을 갖춘 한국산에는 총관세율 15% 상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와 열화상 장비 탑재 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 열화상 장비가 없는 25kg 이하 UAS에는 25%를 적용하고, 일부 부품에도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를 매긴다.

한국산은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한국 또는 미국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핵심 부품·기술 인정 절차는 미국 상무장관이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9년 1월 20일 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한 기업은 미 상무부 승인 시 공사 기간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제품과 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미국 측은 해외 공급망 의존을 낮추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한편 자국 내 UAS·부품 생산 역량을 늘리기 위해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