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지방 성장엔진 육성안 발표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방 주도 성장으로 국토대전환'을 비전으로 기업 지방투자를 파격 지원하고 지방에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를 원칙으로 한다. 투자 인센티브·산업생태계·기업활동 기반을 3대 축으로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재정·금융·세제로 투자를 유인하고 제도·기술·인재·인프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 대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새로 도입해 국내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 고용·산업생태계 기여도와 R&D·인력 등 패키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한다. 중소규모 투자는 지투·외투·유턴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한다. 금융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40%를 지방투자에 배정하고 1조원 규모의 성장엔진 우대보증을 마련한다. 세제에서는 R&D 비용·통합투자 세액공제 등에 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지방 기업은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받도록 한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위한 '메가특구' 제도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기업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직접 선택·포함해 계획을 수립하는 '메뉴판식 특례', 신청 시 일정기간 규제를 배제·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대규모 실증과 심의기간 단축 등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가 핵심이다. 투자 프로젝트는 최고운영책임자가 총괄 관리한다.

권역별 성장엔진은 메가프로젝트 기업투자와 지역 강점·잠재력·국가 전략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배터리 등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로, 서남권은 재생에너지와 AI 실증 인프라를 결합한 '반도체·AI 클러스터'로 도약한다. 대경권은 '첨단 소재부품·AI로봇 중심지', 동남권은 '초격차 제조AI산업 거점벨트'를 목표로 삼았다. 전북은 '차세대 생명·피지컬AI 제조산업 플랫폼', 강원은 'AI·청정산업 혁신거점', 제주는 '미래산업 프런티어 실증지'로 육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정부 주도로 7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3~4분기에 마련하고,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가동해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를 집중 해소할 계획이다. 메가특구법은 신속히 발의해 법안 제정 후 핵심 투자프로젝트 중심으로 특구 지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