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7회 WTO 모의재판 개최…서울대팀 대상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제17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고 국제통상규범을 다룰 전문인재 양성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주최하고 서울시립대가 후원했다. 2010년부터 매년 열어 온 대회로 올해 17회를 맞았다.

전국 15개 대학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꾸린 21개 팀, 76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은 본선에서 제소국과 피제소국 역할로 나눠 구두변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사실관계와 WTO 협정의 쟁점을 분석해 상대 팀 주장을 반박했다. 심사는 정부와 학계, 유관기관의 통상법무 전문가들이 맡았다.

올해 논제는 가상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핵심광물 산업정책이 통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참가팀은 친환경 산업정책과 공급망 안정, 정부조달 등을 WTO 규범 관점에서 검토했다.

대상은 서울대 ANTI-DUMPLINGS팀이 받았다. 연세대·전남대 연합 Bona Fide팀은 최우수상을, 서울시립대 비상팀과 고려대 토마통상팀은 공동 우수상을 수상했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국제통상규범은 국가 간 경쟁이 지켜야 할 공통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상환경 복잡화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규범을 이해하면서 산업·정책 현실을 함께 읽는 역량을 쌓아 실제 통상 현장에서 국익과 기업 이익을 지키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