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정보 연계…통합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7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 부처 정보 시스템을 잇는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에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담겨 있어 공급망 안정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 양 부처는 전주기 활용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유통·재사용 분야, 기후부는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의 정보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있다. 이를 연결해 사용후 배터리 이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대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사용·함유율 인증도 직접 연계한다. 7종의 재생원료 인증 대상을 맞추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활용하도록 해 제도 간 연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사업자의 운반·보관 규정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도 손질한다. 공공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기존 회수·매각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규정도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5월 26일 제정됐으며 2027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두 부처는 재사용·재활용과 신품 배터리 제조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추진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밝혔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