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출산·친환경차 세제지원 전환 설명…지원은 유지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출산과 친환경차 분야의 정부 지원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재정지출 방식 전환이 지원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경제성장과 민생·지방 지원에 쓰이는 정책 수단인 만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효과가 있는 조세지출은 새로 도입하고, 도입 취지가 달성됐거나 지원 방식 개선이 필요한 기존 제도는 손질한다는 방향이다.

정비 대상에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가 포함됐다.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등은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경부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대상도 재정지출 전환 뒤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수준, 방식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민생·지방 지원 과제에는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 요건 완화와 지급액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담겼다. 세제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세제 개혁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 종료의 자영업자 증세 여부와 하이브리드차 감면 종료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 영향 등 제기된 의견에도 설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