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 1년…부지선정 절차 구체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위원회는 1년간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부지선정 절차를 구체화해 왔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까지 모두 8차례 본위원회를 열어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했다. 학회와 협회, 연구기관,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 35명의 전문가도 위촉했다. 부지·저장·운반·처분·소통 등 4개 분야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본위원회 심의·의결과 분야별 검토를 연계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부지선정 작업에서는 진전이 있었다. 위원회는 4월 제3차 회의에서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하며 조사와 평가의 절차·기준을 제시했다. 특정 지역을 먼저 정한 뒤 적합성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으로 부적합한 지역을 걸러내는 배제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현장과의 접점도 넓혔다. 국내 원전지역 이해관계자를 만나 저장시설 관련 의견을 들었고, 지난 6월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서울에서 국제토론회를 열어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의 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를 초청했다. 기술적 안전성뿐 아니라 부지선정 과정의 지역사회 소통 경험도 공유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연내에 법정 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앞두고 참여지역 지원방안과 정보 제공·소통 방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